내년에도 오른다! 실비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경제이슈 2024. 12. 26. 17:17

요즘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특히 실손의료보험(이하 실비보험)의 경우, 내년에도 인상 소식이 전해져 많은 분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비보험료 인상,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실비보험료가 평균 7.5%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3세대와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 보장이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인해 가입자가 많은 편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해당 세대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올해 상반기 실비보험 손해율은 **118.5%**에 달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100원을 받으면 118.5원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3세대(149.5%)와 4세대(131.4%)의 손해율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매년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과잉 진료를 초래하며, 지난해 실비보험 지급액의 약 **57%**가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입자 간 부담의 불균형
문제는 비급여 의료비를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의 **62.1%**였는데요, 이들 역시 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실비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개인의 부담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인상
보험사가 실비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 전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의료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목으로 의사가 몰리면서, 필수 의료(응급, 지방 의료 등)가 침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비보험 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비급여 항목 통제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자주 청구되는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95%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합진료 금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거나 비급여 진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논의가 재개되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 상품 점검
자신의 실비보험 가입 세대와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해 더 적합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이용 습관 조정
비급여 항목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만 이용하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세요.
정부 정책에 관심 갖기
실비보험 개혁 논의가 재개되면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실비보험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 실비보험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

잭콩트리 잭콩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