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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도시정가제 개정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경제이슈 2024. 1. 24. 18:15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 언제 시행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묵은' 단통법 사라지면 휴대폰값 싸지나? 👋 10년 묵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게 유도하려고 제정됐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고 정작 원하던 요금인하 경쟁은 없었는데요. 심지어 단말기 지원금을 편법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 차별이 오히려 심해지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