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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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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숙박업주 과태료 면제 ? 민생규제 혁신방안,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경제이슈 2023. 11. 26. 10:30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 지난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할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하였는데요. 발표한 방안 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혁신방안 중 반응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선량한 4만 여명의 숙박업주 과태료 면제 🌲 보전국유림내에서 꿀벌 기르기 허용 🌊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신고규제 폐지 ⛔ 안전규제 완화 🏠 선량한 4만 여명의 숙박업주 과태료 면제 이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 하반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