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퇴, 해리스 와 트럼프의 주요 외교 정책 성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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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잭콩 트리입니다.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은 미국 정치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제 모든 관심은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쏠리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이며, 그녀의 정치적 경력과 비전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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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07일전 사퇴한 바이든 

왜 그는 사퇴를 결정하게 된걸까? 

바이든이 공식 후보로 지지하는 해리스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어떤 사람일까? 

- 최초의 흑인·아시아계·여성 부통령

-  2017년 첫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

- 대중적인 인기는 그닥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성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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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07일전 사퇴한 바이든 

 

코로나 19확진으로 격리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SNS 에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후보직에서 내려와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 직무를 다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국가와 당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 했습니다. 

 

왜 그는 사퇴를 결정하게 된걸까? 

 

고령과 인지력 논란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고령과 인지 능력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기도 하고, 비행기 계단과 대중 연설을 하는 연단 등에서 연거푸 넘어지는 등 건강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상태였죠.

 

약 한 달 전, 첫 대선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 등 여러 말 실수를 반복 했습니다. 이후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소개한다거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언급 하는 등 말 실수가 반복 되었죠.

 

이로 인해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14일 총격 사건으로 '강인한 지도자'이미지를 등에 업은 트럼프가 대세를 굳히자 바이든에 대한 당내지지도도 하락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 상하원 의원 30여명이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 했고, 바이든은 재선도전 의사를 거듭해서 밝혔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낸시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등을 돌리면서 더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하게 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공식 후보로 지지하는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은 사퇴 발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공식 지지를 했다고 해서 후보가 확정된건 아닌데요. 후보 선출 절차를 다시 거쳐야합니다. 주별 경선을 다시 진행하지는 않고 다음 달 중 온라인 투표나 전당대회 현장투표를 통해 4600여 명의 민주당 대의원들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캠프의 이름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로 바꾸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다시 후보 경선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과 당의 분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해리스가 새로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어떤 사람일까? 

 

최초의 흑인·아시아계·여성 부통령 : 자메이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 덕분에 여러 미국의 정체성에 호소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남편, 의붓딸들과의 가정 생활을 통해 현대 미국의 ‘혼합’ 가정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녀의 성공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7년 첫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 :불과 5년 전, 카멀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의 상원의원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꿈꾸던 인물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등을 역임한 해리스는 2017년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20년에는 대선에 도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해리스는 뛰어난 토론 능력을 보였지만, 정책과 관점의 정제 부족으로 실패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추천으로 부통령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통령으로서의 활약 : 부통령 취임 이후, 해리스는 전국적인 '재생상권 자유를 향한 투쟁' 투어를 돌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낙태 금지가 끼칠 해악을 강조하였고, 지난 2022년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헌법상 낙태권 보장을 뒤집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라며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야 의석이 동수인 상원에서 해리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해리스의 투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미국 구조 계획법' 등이 통과 될 수 있었습니다.

캐스팅 보드 : 
투표에서 동률이 발생할 경우, 의장이나 특정 인물이 결정적인 표를 던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의회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 
2022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비용 절감, 세금 정책 조정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포괄적인 법안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 전기차 지원을 강화하고, 약가를 인하하며,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 : 
미국 구조 계획법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직접 지원금, 실업 보험 확대, 의료 지원, 지방 정부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는 그닥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중적인 인기가 높지 않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고, 정치권에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동성 결혼, 사형제와 같은 이슈에선 좌파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일부 민주당 유권자들은 해리스가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가고 공격하곤 했습니다. 2020년 선거 캠페인 당시 '카멀라는 경찰'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 것도 이와 관련 있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리는 이민자 수가 기록적인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미 지역의 경제 지원, 부패 척결, 안전과 안정 강화를 통해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이 문제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국경 지역을 방문했고, 이는 이민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늦은 조치로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나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민자 유입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해리스는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멀라는 경찰(Kamala is a Cop) :
카멀라 해리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다양한 법 집행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해리스는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엄격한 법 집행을 지지하며,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런 정책은 경찰과 법 집행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부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에 공화당 측은 해리스의 법조 경력을 공격하기 위해 ‘카멀라는 경찰’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경찰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그녀를 ‘경찰 편향’ 인물로 낙인찍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성향 비교 

 

🎎 한국 :

 

해리스 : 해리스 부통령의 대외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하다. 트럼프 후보처럼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 심지어 반도체 동맹인 TSMC의 대만과도 날을 세우는 '영혼의 맞다이'가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성스러운 것'이라 표현하는 등 일반적 대외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에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창출될 것이며 그 안에서 한국은 중국과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의 '맞다이' 상대가 되는 것 보다는 낫다는 말이 나온다.

나아가 트럼프 후보가 IRA를 비판하며 전기차 시장에 제동을 걸 것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 그대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도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기조에 익숙한 상태라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최소한의 잡음으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 트럼프가 당선 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인상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측면으로 트럼프는 감세와 같은 경제 정책을 선호하며,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외국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외국에 나가는 돈을 아끼려 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 인상은 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 :

 

해리스 : 해리스 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이어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후보 선출에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대북 원칙론을 유지하며 비교적 일치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상원의원이던 트럼프 정부 시절, 김정은을 향한 유화 행보를 강하게 쏘아붙였고 지난 2022년 부통령으로 방한했을 당시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아래,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집권 시기 2차례 회담으로 이어진 북미 정상외교를 사실상 재가동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측의 반박이 있긴 했지만, 미 언론에선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구상도 거론 됐습니다. 

 

💥 우크라이나:

 

해리스 :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군사 장비 지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오랫동안 비판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으며,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양보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돈을 내지 않는 국가는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었죠.

 

⚖ 러시아와 NATO :

 

해리스 : 해리스 부통령은 NATO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무를 언제나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회원국이 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 트럼프 전 대통령는 NATO 활동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월 "나토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것" 이라 말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했다는 불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 독재·권위주의 지도자들과 친밀감을 과시했으며 '전화 한 통'이면 전쟁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실무 조율을 생략한 예측불가능한 정상 외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점도 예고했습니다. 

 

🤼‍♂️ 이스라엘:

 

해리스 :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고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 정착촌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는 등의 친이스라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국가들은 비교적 조용한 반응을 보였죠. 이번 평화구상은 이스라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는 반면 팔레스타인 주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팔레스타인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국:

 

해리스 :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시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중국 접근 방식을 비난하며 그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원 의원 당시 홍콩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며, 2022년에는 대만의 자위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APEC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소통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소유의 인프라에 대한 제한을 지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밴스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 방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만이 방어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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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이든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트럼프와 해리스 주요 외교 정책 성향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당선 되었으면 하는데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