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쓰레기 봉투 사용 가능! 민생규제 혁신방안,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

 

지난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할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하였는데요. 

 

발표한 방안 중에서 서민부문 중에 반응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종량제 지역제한 완화

🧐 인터넷 구매 가능한 콘택트 렌즈
👩‍🍳 외국인 종업원 확대

💄 공항에서의 변화

🎫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 종량제 지역제한 완화

 

이사를 가면 쓰던 쓰레기봉투 못 쓰고, 구매한 봉투를 사용하려면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받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 사라질 예정인데요.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영수증 없이도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인터넷 구매 가능한 콘텍트 렌즈

 

그동안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콘택트렌즈는 2011년부터 국민 눈 건강 보호의 이유와 이해 단체 반대에 막혀 오프라인 구매만 가능했었는데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증특례를 실시해,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실증특례란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에 속한다.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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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종업원 확대

 

이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도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E-9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한국 노동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요. 인력난이 심각한 외식 업계까지 취업 분야를 확대하여 외식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식업에 투입할 E-9 비자의 쿼터는 초기 3000명에서 시작해 최대 1만 명 정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외식업 인력 투입 규모는 이달 말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공항에서의 변화

 

현재 면세점에서 파는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외 별도 면세한도 (60ml)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60ml였던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로 늘어나게 되어 50㎖ 1병을 구매하던 소비자는 2병까지, 30㎖ 1병을 사던 소비자는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가 지방 국제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부터 다른 공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 혜택을 주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빠른 사용을 통한 소비촉진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이라는 유효기간있습니다. 문제는 바쁜 일상 속에 ‘유효 기간’을 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쓰려는 소비자와 이를 받지 않으려는 시장 상인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혼란스러운 점은 사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 이유는 관할 부처인 중기부가 전통시장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허용 문의가 들어오면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아예 공식적으로 예외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 시장 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그간 안내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발생했던 소비자와 상인 사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1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서민부문 중 관심이 가는 몇 가지를 추려서 들고와 봤는데요.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변화들이 몇가지 있어서 아주 재밌게 글을 써내려 갔던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잭콩트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