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 폐지 이유와 실현 가능성은 ?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장이며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다.”

 

폐지 추진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국민이 돈을 벌 기회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의도는 명확하지만 

 

"1%를 위한 부자 감세 아닌가" "글로벌 스탠더드 맞나" "여야 합의 파기 아니냐"  여러 논란들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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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폐지를 추친하는 이유는?

금투세 폐지 시 장점은?

금투세 폐지 시 단점은?

금투세 폐지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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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금투세의 풀 네임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몇십만 원 벌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국내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해외주식·채권·펀드 등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넘은 돈의 20%를 세금으로, 수익이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은 25%가 세금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2%가 더해져 3억 원 미만은 22%, 을 초과하는 경우는 27.5가 세금으로 매겨집니다.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을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것인데요. 과도한 세금을 줄여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 표준에 맞게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국내 주식거래에 대해 5천만 원 기본 공제해 주고 그 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국내 큰손 투자자가 해외 증시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걱정거리였기 때문입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불투명한 회계처리,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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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시 장점은?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활발한 주식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으로 추정 연간 세수가 1조 3천억원에 달합니다. 세수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이 증시로 돌아가면 지수가 0.07%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 시 단점은?

😱 세금이 매년 1.3조가 줍니다. 세수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이 증시로 돌아갈 경우 그 반대로 1조 3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면서 조세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작년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겪고도 또 세금을 덜 걷는 방향성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세금 원칙에 어긋납니다. 금투세 폐지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극소수 주식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인데요. 한편으론 금투세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고개를 듭니다.

 

👋 한국증시에 대한 신뢰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조세정책을 뒤엎은 만큼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은 물론, 업계 혼란도 불가피합니다. 금투세 폐지 논란이 되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등 증시 관련 규제가 대총령 의중에 따라 예고없이 바뀌면서 정부가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세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 실현 가능할까?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가 여야 합의를 어기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엔 금투세마저 폐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원래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거래세 등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기로 한 건데, 다른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안나왔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어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법을 고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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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시 부양을 향한 기대감과 세수 손실을 향한 걱정이 엇갈리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