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도시정가제 개정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

 

언제 시행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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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단통법 사라지면 휴대폰값 싸지나? 👋

10년 묵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게 유도하려고 제정됐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고 정작 원하던 요금인하 경쟁은 없었는데요. 심지어 단말기 지원금을 편법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 차별이 오히려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취지와 다른 이통사만 행복한 결말에 결국 폐지가 결정된 겁니다.

🔍 단통법: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불투명한 휴대폰 지원금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대중화와 맞물려 '가입자 빼앗기' 경쟁에 몰두한 이통 3사는 타사 동향에 따라 수시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바꾸곤 했는데요. 일례로 2012년 9월 출시된 갤럭시 S3의 출고가는 99만 원이었는데, 이른바 '대란'이라 불리는 지원금 출혈 경쟁으로 일부 유통망에선 실구매 가격이 10만 원대까지 내려가기까지 한 거죠. 어떤 이는 100만 원 주고 산 휴대폰을, 어떤 이는 같은 날 '공짜'로 구입하는 등 하루에도 지원액이 롤러코스터처럼 바뀌면서 수많은 '호갱님'을 양산한 것입니다. 

이같이 불투명한 휴대폰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자자했던 탓에 정부와 국회는 한 목소리로 단통법 제정에 나섰는데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휴대폰의 경우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정하고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기대했던 유통구조 개선보다 통신 3사의 경쟁을 줄여 단말기 가격 인상 및 통신 3사의 이익 극대화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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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추진 방향 : 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의 상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새 스마트폰을 살 때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기기 변경) 통신사를 바꿀 때나(번호 이동) 모두 같은 보조금을 받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른 통신사에서 옮기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부활해 단말기를 사려는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폐지 효과 미진 할수도? : 이미 휴대전화 시장은 저성장에 접어들었고 삼성전자·애플 빼고 경쟁사들도 사라져서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이 늘지 않을 거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많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 걸릴 듯 : 단통법이 폐지되기 위해선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21대 국회 종료와 22대 총선을 앞우고 있어 근 시일 내 법안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휴일 마트 장보기 가능? 🛒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키고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공휴일 중 2일 동안 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온라인 배송을 제한하는것인데,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같은 소비자들이 주말에도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 공휴일 장보기와 새벽배송 가능 : 월 2회로 강제됐던 의무휴업이 사라지고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졌습니다.

 

🚚 이커머스 시장만 키운 규제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호를 명목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주말에 마트에 가기 어려워진 소비자들 상당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시장만 살찌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소비자와 대형마트는 환영 :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주말에 장을 보러 갔다가 허탕 칠 일이 사라지고, 특히 새벽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선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으로 인한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역시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정안 시행을 통한 매출 감소세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가 있었던 22일, 이마트의 주가는 5.4%, 롯데쇼핑의 주가는 4.8% 상승하는 등 시장 역시 반응했습니다.

 

😟 소상공인·노동자들의 반발, 국회 통과 미지수 : 반면, 소상공인은 이번 조치에 불만을 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전통시장 1km 이내 대형 점포 입점 금지’ 등 관련 규제가 풀릴 우려를 제기합니다. 마트 노동자들 또한 반발이 거셉니다. 마트노동조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귲 방침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악화와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도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웹툰, 웹소설 가격 저렴해지나?🛒

 

📖 도서정가제 개정: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용이 아예 제외되고 영세서점은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도서정가제도가 개정됩니다. 웹툰 소장 가격이 할인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으로 웹소설 산업이 성장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란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출판업계는 반발: 다만, 이번 조치에 출판업계는 “예외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도서정가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인데요. 또한 도서정가제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하게 되면 할인 경쟁이 시작돼 소비자는 할인 콘텐츠만 보게 된다며 할인 가능한 콘텐츠만 살아남게 돼 신인 작가 양성과 다양성 확보가 힘들어질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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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라 개정이 얼른 되었으면 좋겠네요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