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유튜버와 연예인이 연루됐다? '스캠 코인' 정의부터 처벌 가능성 까지 총 정리 !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이른바 ‘스캠 코인’ 논란에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잇따라 의혹을 부인하거나 사과하고 나섰는데요. 

 

뜨거운 감자 '스캠코인'의 정의부터, 어떤 유명 유투버와 연예인이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유명인을 내세운 사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유명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등을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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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이란 ? 

논란이 발생한 이유

20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오킹이 코인사기와 연루되어있다 ?  

숏박스, 별놈들, 이천수 연루 의혹 

위너즈 코인의 정의 및 논란에 대한 입장 

처벌가능성은 ? 

스캠코인 해외 제재방안은 ?  

금감원의 대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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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이란? 

 

암호화폐업계에서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파산하거나 잠적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신뢰를 쌓은 뒤 코인을 상장시킨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모으는 수법을 펼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야?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치한 뒤 돈을 챙기는 투자 사기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과거엔 다단계나 주식으로 사기를 쳤다면 최근엔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블록체인 스포츠 플랫폼 업체 위너즈가 발행한 '위너즈코인'이 투자 사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 회사가 자체 가상화폐인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모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일명 '스캠 코인'이 아니냐는 것.

 

몇몇 유튜버들은 유명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들과 연관됐다"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을 부인하다가 사과한 20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오킹' 

 

유명 유튜버 오킹은 위너즈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연루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지난 5일 오킹은 위너즈와 콘텐츠를 위한 협업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위너즈와 저 사이에 출연료 5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자신이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덧붙여 가상자산 사업 구조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하며 "저는 위너즈에 투자를 했었다. 지금은 투자 철회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며 "위너즈와 함께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위너즈와 협업할 일은 없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해명 이후 오킹과 위너즈 코인 회사사람들이 가진 단체모임 사진들이 한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커뮤니티와 유튜브 구독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고, 구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숏박스 김원훈, 조진세와 별놈들 나선욱, 이천수 연루 의혹 

 

유명 유튜버 ‘숏박스’의 김원훈, 조진세와 ‘별놈들’의 나선욱, 축구선수 이천수까지 이번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위너즈는 다양한 인플루언서, 유튜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등을 공개했는데,  올라온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여기에 사진 찍힌 유투버들이 위너즈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추축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은 위너즈코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위너즈코인은 뭐고, 이 논란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 

 

₿ 위너즈 코인이란 :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MMA리그와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격투기 등 스포츠 사업을 기반으로 선수 후원 시스템, 스포츠 선수 NFT 발행, 사용자와 체육관 및 트레이너를 연결해 주는 매칭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위너즈코인은 위너즈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작년부터 글로벌 코인거래소 MEXC에 상장돼 거래 중입니다.

 

🔍 블록체인이란 ? 

블록체인이란 간단히 말해서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 데이터 단위(‘블록’이라고 함)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거래들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일정 크기로 구분한 공간에 저장하고, 이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별적인 부분은 바로 '탈중앙화' 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의 변질을 막고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예를들어 A가 B 에 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에 돌려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봤을때 1명의 보증인이 아닌 여러명에게 이 거래사실을 동일하게 기록해 나누어 줬습니다. 이 경우 만일 B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잡아 거짓말 했을때도 다른 사람들은 거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말이 거짓임을 바로 들통나게 되는거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시스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NFT 란 ? 

NFT 는 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우리말로 “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특징으로 복제불가, 소유권 인정, 희소성 부여 이렇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NFT는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와 달리 각 토큰에 고유한 인식 값이 부여되어 있어 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FT가 작동하는 방식은 암호화폐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NFT는 단순히 거래 내역만이 아닌, 소유권 및 판매 이력 등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때문에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각 NFT에는 고유의 식별 값이 할당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만들 수 없어 복제가 불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NFT 기술을 적용하면 복제가 불가능해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지털 아이템을 만들거나 한정된 수량의 NFT를 발행하여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사기 ?: 현재 위너즈코인은 글로벌 코인거래소 MEXC에만 상장되어있고, 국내 메이저급 거래소에는 상장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너즈는 위너즈코인을 메이저 거래소에 등재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받아왔는데, 해당 계획이 무산되자 일각에서 ‘스캠(사기) 코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 불법도박 논란 : 위너즈가 운영하는 ‘선수 후원 시스템’ 역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특정 선수의 승부에 위너즈코인을 환전한 ‘위너즈캐시’를 걸고, 해당 선수가 승리할 경우 ‘위너즈마일리지’를 지급해 이를 상품권 등의 현금성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런 구조가 사설불법도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도박 사업을 영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역시 불법도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너즈 입장 : 논란이 커지자 위너즈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위너즈는 제기된 스캠 코인 의혹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불법도박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은 앱 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환금성이나 사행성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네이버나 기타 대형포털에서 진행하는 승부예측 이벤트와 유사해 법적인 이슈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만 하면 끝 ? 처벌 가능성은 ? 

 

국내에서 유명인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얽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기업과 얽힌 유명인들은 논란이 생기면 대부분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선에서 논란을 수습하고 별다른 처벌 없이 일단락 되곤 했는데요. 마땅히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상품 투자 권유를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돈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명인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얽혀 논란이된 사례

사례 1 : 지난해 워너비그룹은 배우 소지섭씨를 광고 모델로 섭외해 TV와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워너비그룹의 NFT 사업이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소위 ‘다단계 형식’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으며,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지섭 측은 워너비그룹에 광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죠.
 
사례 2 : 2021년에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인물을 비롯해 아프리카TV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다수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알트코인인 ‘티오코인’을 사전에 투자하고 선취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례 3 : 2022년에도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스트리머들이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업 ‘ALTI’에서 발행하는 NFT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전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선 강력한 제재 가한다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유명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 : 미국의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은 2022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가상자산 이더리움 맥스(EMAX)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26만달러(약 3억4500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벌금 126만달러(약 16억7000만원)를 부과받았습니다. 

 

프랑스 : 프랑스 국회는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들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어기게 되면 징역 2년형과 벌금 3만유로(약 4200만원) 등이 부과된다. 당시 프랑스 국회는 인플루언서들이 가상자산 등 위험 금융 상품을 홍보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의 대응방안은 ?

 

최근 유명인을 내세운 각종 금융 사기가 계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사기 수법에 대한 신속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국내 규제 당국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강력한 수준의 사후 제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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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요즘 뜨거운 감자인 "스캠 코인"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스캠코인" 과 관련해서 마땅히 처벌할 법률이 없다는게 충격적이네요..

 

하루빨리 해외 사례와 같이 강력한 수준의 사후 제재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포스팅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