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러시아 공격 받아도 OK", 한국 안보 우려, 한국 독자 핵무장 가능성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한 발언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바로  “방위비 안 내는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보호하지 않겠다”인데요.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안 내면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격려하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바이든-유럽 전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안보도 우려스러워집니다.  

 

이 발언에 대해 유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 방위비 안내면 러 나토침공 독려할 것 :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나토의 약속을 깰 수 있다는 거라, 유럽 나라뿐 아니라 같은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와요.

 

👋 주한미군 철수될 수도 있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부유한 동맹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며 거센 불만을 표했었던 적 있었어요. 그는 한국과 독일에 각각 ‘미국을 벗겨먹으려 한다',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었죠. 그러면서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철수 등을 언급했고 분담금 5배 증액도 요구하기도 했어요. 집권 당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력히 비판했던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방위비를 이유로 동맹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 만일 트럼프의 발언이 구체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동맹을 지켜온 미국의 안보우산이 사실상 종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특히 “1950년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뺀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후 5개월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며 세계가 미국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6·25 전쟁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평했어요.

 

🔍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NATO는 옛 소련(러시아)에 맞서 미국·서유럽 국가들이 맺은 군사동맹으로, 회원국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가 함께 반격하는데요 (=집단적 자위권). 미국과 캐나다 외 29개 유럽 국가를 포함해 31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나토 '무임승차'주장 트럼프 말 사실일까? 

 

 

🙅‍♂️ 사실이 아니다 :  나토의 나머지 회원국들이 공동 방위를 위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 이유는 나토에는 회원국들이 조직 운영을 위해 분담하는 공동기금이 일부 있으나 나토가 가진 전력 대부분은 회원국들이 자국 방위에 쓰는 비용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각국이 자국 국방비로 병력을 유지하고 무기를 사들이며, 나토는 이런 회원국의 군사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WP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나토 관련 언급에서 “청구서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했으나 나토는 회원국이 청구서를 받아 납부하는 형태가 아니라며 “미달한다고 자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 GDP의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기로 약속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06년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회원국들은 나토의 군사 대비와 공격 가능성 억제라는 목표를 위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준 약속을 지기 킨 나라는 미국 포함한 11개국이며, 정규군이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19개국은 지침에 미달했죠.

GDP 2% 기준을 충족한 나라 : 폴란드(3.9%)와 미국(3.49%), 그리스(3.01%), 에스토니아(2.73%), 리투아니아(2.54%), 핀란드(2.45%), 루마니아(2.44%), 헝가리(2.43%), 라트비아(2.27%), 영국(2.07%), 슬로바키아(2.03%) 등 11개국

GDP 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라 : 정규군이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19개국은 지침에 미달했어요. 프랑스(1.9%)와 독일(1.57%), 알바니아(1.76%), 네덜란드(1.7%), 이탈리아(1.46%), 캐나다(1.38%), 튀르키예(1.31%) 등

😓 트럼프 한마디에 불 떨어진 유럽 : 트럼프 전 대총령이 나토 동맹국들을 겨냥해 방위비 공세를 이어가면서 유럽 각국은 병력을 늘리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등 다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요. 나토는 올해 더 많은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3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GDP의 2%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잘 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프랑스, 독일, 폴란드는 12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군사협력체인 ‘바이마르 삼각동맹’ 부활을 논의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어요. 

 

🔍 바이마르 삼각동맹 :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폴란드의 서방 편입을 위해 결성한 비공식 3국 협력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내년까지 :한국 또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을 연계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항목까지 신설하면서 1조 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려 받으려 했고, 힘든 협상 끝에 13.9% 인상에 합의했는데요. 양국 간 협력이 더 늘어난 지금 요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기한은 내년까진데 바이든 정부와 올해 내에 협상을 마치고, 미국 의회 비준까지 받는 것이 우리나라로선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 이 KBS와 하는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쟁을 막고 미국의 군사력을 신중하게 쓰는 것이지, 고립이 아니며 미군이 철수한다는 뜻도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시 거론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 핵무장 가능성은 ? 

 

 

🙆‍♂️ 국민들은 핵무장을 원한다 :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라 여론이 한 60% 정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지만 한미 동맹을 기초로 지금 안보를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마네라는 논란이 일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될수도 있습니다. 

 

💣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어날 두 가지 큰일 :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되어있는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탈퇴를 하고 핵 개발에 착수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국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우니라나처럼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 핵 개발을 위해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장 한두 달 내에 핵을 갖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핵 원료를 구하고 구한 원료를 핵무기로 이제 무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을 개발하게 되면 핵실험도 해야하는데 좁은 한국 영토 내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을만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중에서 한국은 당장 어디서 핵실험을 할 거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미국 전문가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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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도중 논란이 된 폭탄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입장에서 나토 방위비 문제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싶더라구요.

 

현재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은데요..

 

트럼프가 다시 재선 된다면 또 다시 트럼프의 폭탄행보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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