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총 정리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국민건강보험,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는 일정 이상 규모·역량을 갖춘 병원이 부족하다는 공급 불균형의 우려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칼을 빼들고 지난 4일,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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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재정, 어떻게 정책이 바뀌나 ? 

주목할만한 혜택은?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 및 추진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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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재정, 어떻게 정책이 바뀌나 ?

 

🏥 병원 자주 가면 본인부담률 상승: 우선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할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수입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율을 높이는 건데요.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어느덧 상한인 8%에 가까워지면서 법적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The 건강보험 앱도 제공: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또는 ‘The 건강보험앱’ 팝업 알림을 이용하여 의료 이용량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하여 분기별로 모바일 알림서비스 제공해요.

 

👝 건강 바우처 제도 시행: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예. 분기별 1회 미만)에 대해서는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에요. 

 

주목할만한 혜택은?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기 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 추가 해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대상자는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로 나뉩니다. 건강위험군은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만성질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보유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강화됐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급여, 비급여 항목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보료 체납 시 건보 혜택 제한 기준도 3배 이상 상승해 취약계층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와 자동차 보험료 폐지: 직장 -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및 자동차 보험료를 완화해요. 또한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ㆍ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에요.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 1억원)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330만 세대, 월 △2.4만원)
* (자동차보험료) 부과 페지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9.6만 세대, 월 △2.9만원)

 

 

🧐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 및 추진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첫째,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둘째,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셋째,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첫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 행위별 수가제 개혁 : 건보 지출 효율화를 위해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 이른바 '3분 진료'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필수의료 분야 항목은 상대가치-환산지수를 연계해 상향 조정하고,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할 방침입니다.

🔎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항목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기에 과잉 진료의 문제를 지닙니다.

🔎 상대가치-환산지수: 의료행위별 수가는 보통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이때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 간의 상대적 점수입니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단위 점수 당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 공공정책수가 도입 :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 · 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의료 행위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더해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 또한 진료의 양보다는 의료의 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포괄수가제 확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섞은 신포괄수가제도 확대됩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포괄수가제로, 수술 등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지역 내 필수 의료 전달체계 확립 :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 달성을 목표로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여 중증․응급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합니다. 

 

💜 건강바우처 도입 검토 :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예. 분기별 1회 미만)에 대해서는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에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 추가 해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 건강위험군(BMI 25.0㎏/㎡이면서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00㎎/dL 이상 中1)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

 

💜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ㆍ여성ㆍ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해요.

 

👩 여성의 가임기․월경기․폐경기 주요 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 (가임기)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를 통한 난임 해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태아수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 (現)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 (改)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지원
 * (現) 다태아 140만 원 → (改) 태아당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 (월경기) 유방암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료 효과가 우수한 약제 등 급여 지원 확대

○ (폐경기)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및 골다공증 등 발생 시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검토

👲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관리에 중점을 둔 서비스 확대 (당뇨, 구강, 비만, 입원)

 

○ (당뇨) 소아 1형 당뇨환자의 저혈당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당뇨관리 기기 지원 및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확대(연 8회 → 12회)

* (예)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 경감 : (現) 381만 원(공단 119만 원) → (改) 45만 원(공단 405만 원)

○ (구강) 아동의 정기적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강화
○ (비만) 학생검진 결과상 비만아동 대상으로 의료기관-보건소-학교를 연계한 비만 교육․상담 등 서비스 도입 검토
○ (입원)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 5%→0%로 축소하여 아동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노년기 국민 욕구에 부합하는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거주지 중심생애말기 의료 지원 강화

* 65세 이상 국민의 60.2%가 집에서 죽음을 맞기를 희망 하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의 76.2%는 병원에서 사망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개선 : 거주지 중심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확산을 위하여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 질환 추가 확대 검토

* (現) 5종(암, AIDS,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 (改) 13종(당뇨, 치매 등 WHO 권고기준 고려)

 

거주지 임종 지원 : 거주지 내 사망 시 사망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별도 지원체계 도입 검토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 : 존엄한 생애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치료효과 없는 의료행위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 

* 연명의료 상담 지원, 연명의료 결정의 참여 유도 방안 검토 등

 

💜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해요.

* 급여제한 예외대상 확대 :
   (現) 연소득 100만 원 미만 + 재산 100만원 미만 → (改)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재산 450만 원 이하로 확대
* 분할납부 횟수 : (現) 체납개월수만큼 분할 → (改) 체납개월수와 상관없이 24회까지 분할

 

💜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 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요.

 

셋째,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재정 전망 : 향후 5년 간 저출산․고령화 영향 등으로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기수지는 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당기수지 적자 누적에 따라 준비금이 차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요.

 

💚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 정부는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고자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해요. ①비급여 명칭ㆍ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②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요. 또한 ③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ㆍ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해요. 

🔎 비급여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뜻 합니다. 

 

💚 병상과 장비 수 관리 강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해요. 병상수급 시책 취지에 반하여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보유하는 의료기관은 보상률 차등 적용 등 검토하고 있어요.

🔎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 : 의료전문가가 스스로 적정의료 목록을 작성․보급하여 불필요․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에요. 美내과의사재단(ABIF)에서 최초 시작했으며 현재 20개국․80개 이상 전문학회 참여하고 있어요. 

 

💚 과다 의료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인다 :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해외 사례

미국 : 외래 진료 1회당 진료비 기준금액까지 전액 본인부담 적용, 기준금액 초과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원
싱가포르 : 가입자의 월보험료 납부액 중 일부 금액을 의료저축계좌(MSA,)로 자동 적립, 적립된 금액은 본인 또는 가족의 진료비 본인부담 납부에 사용할 수 있고 적립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인출도 가능

 

💚 ‘The 건강보험앱’ 으로 의료 이용 및 의료비 내역에 대한 전국민 알림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네이버 또는 ‘The 건강보험앱’ 팝업 알림을 이용하여 의료 이용량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하여 분기별로 모바일 알림서비스 제공해요. 

 

💚 행위 항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 2년 주기로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 직장 -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및 자동차 보험료를 완화해요. 또한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ㆍ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에요.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헤요.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 1억원)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330만 세대, 월 △2.4만원)
* (자동차보험료) 부과 페지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9.6만 세대, 월 △2.9만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확대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넷째,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지원)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합니다.

 

💛 보건의료 혁신에 대한 지원 강화 :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330일 → 150일로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예) 최근 급여화된 킴리아(백혈병․림프종치료제), 졸겐스마(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등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한 번의 투여로도 치료 효과 발생 (원샷 치료제)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관리 강화 :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하면서도 공익적ㆍ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은 확대해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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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들 개선안이 맘에 드시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