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확 준다, 스트레스 DSR 제도 내용 총 정리 !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올해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이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2월 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데요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현행보다 최대 4%,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 1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뭔지, 언제부터 도입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뭐야? 

 

🧐 DSR이란?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킵니다. 대출 규제를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현재 국민 누구나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의 40%를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에 4천만 원을 벌면 1년 동안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 스트레스 DSR란? : 올해부터는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한 더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인데, 금리가 더해지면 상환 부담이 커져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이나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를 뺸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 상한선을 3%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금리 고점이라도 1.5%는 무조건 가산하게 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가 연 2.5%라면 DSR을 계산할 때는1.5% P~3% P한도 내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연 5.5%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죠. 이러면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높게 계산되기에 대출한도는 줄어듭니다.

 

🚶‍♂️ 순차적인 도입 :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100%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올해 상반기 2~4%, 내년엔 6~16% 줄어들 예정이죠.

 

🐾 단계별 시행시기 :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올해 6월에는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담대로 범위가 넓어지고, 연말에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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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품 별 스트레스 DSR 적용방식이 다르다 :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통상 대출 만기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반영하기로 했어요.

 

또한,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 감안해 완화 적용을 하는데 혼합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길수록, 주기형은 금리가 바뀌는 주기가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돼 적용됩니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달라져도 이자 부담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 혼합형∙주기형 대출: 
- 혼합형은 일정 기간(예: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주기형은 일정 주기로(예:5년) 금리가 변동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  

 

🌚 도입 배경 : 현 DSR 제도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정 및 반영하고 있으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 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기대되는 효과 :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혼합형·주거용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 30년 만기, 분할상환 가정(본 시뮬레이션은 참고용도이며, 차주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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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인데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이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시행 직전까지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