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제 3탄 / FTA와 WTO 란 ?

 

 

안녕하세요 잭콩트리입니다 ~ 

 

오늘은 뉴스를 틀면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는 FTA 와 WTO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FTA (자유무역협정)란? 

2.  WTO (세계무역기구)란?

GATT 란?

         GATT 탄생배경

  GATT 특징

              GATT 성과와 한계

UR 란?

  3. FTA 와 WTO 체제의 차이

4.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5. FTA 체결의 단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란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가맹국 간에 상품의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경제통합 형태이다.

 

경제통합은 가맹국 간의 밀착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1. 자유무역협정  →  2. 관세동맹  →   3. 공동시장  →   4. 완전경제통합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2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574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324건으로 파악된다. 

자유무역협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EU가 좋은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한편,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란?

1995년에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이다. 과거 GATT체제에는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해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를 통해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WTO의 출범 목적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과거 GATT체제가 공산품에 대한 개방에 주요 관심을 기울였다면, WTO 체제는 농산물, 서비스 시장까지를 포괄하는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FTA와는 차이가 있다. 다자간 협상이란 국가 간의 통상 협상 방식의 하나로 통상 문제를 양자 간 해결하는 쌍무 협상과 달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GATT 탄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즈음 1930년대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근린궁핍화 정책의 만연했다.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자본주의진영의 위기 속에 연합국45개 대표들은 세계 경제 질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햄프셔 주의 소도시 브래튼 우즈에 모였다. 당시 연합국들은 전후 세계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45년, 세계무역과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 하며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을 주장하였는데  너무 엄격한 규정, 국가 간 대립, 미국 의회는 비준을 포기하였다.

 

ITO 설립이 무산 되고 나서 ITO를 대신해 관세 인하나 무역에 관한 규정을 담은 GATT(General Agreement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탄생하게 됐다.

GATT 특징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ATT 성과와 한계

 

GATT의 성과로는 관세장벽의 대폭적 경감,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 제정,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합법화 등이 있다. 1948~1990 사이의 세계무역량 평균 8.2%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세계무역의 90% 이상을 GATT체제로 편입(1994년, 123개국) 시키고, 전후 각국 경제의 성장과 국제경제의 안정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였다.

 

GATT의 기본성격과 한계로는 법적 구속력 및 분쟁해결능력 미약 하였고,  통일성과 체계성의 미비, 국제협정, 국제기구로서의 성격 미비 등이 있다. 

 

※ UR(Uruguay Round)란?

우루과이 라운드(UR)은 1986년에 시작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종래 GATT 규정이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ㆍ해외투자ㆍ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요구됨에 따라 상품 그룹과 서비스 그룹을 양축으로 하여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

 

 
FTA와 WTO 체제의 차이

FTA와 WTO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에서도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크게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무역창출효과란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낮아져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무역전환효과란 FTA 체결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을 감소시키고 FTA 회원국 간에만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그 외에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고객 기반과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적응함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지고 혁신과 효율성이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종종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품 가격 하락의 혜택을 받는다. 

FTA 체결의 단점 

 

FTA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함께 수 반하는데, 그 예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뷸균형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FTA는 개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 하게 되어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이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면서 비숙련 단순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술수준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거 의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FTA 와 WTO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FTA 와 WTO 에 대해 그리고 이 체제 전의 체제 GATT 의탄생 배경까지 !

 

쓰다보니 욕심이 과해져서 ..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재밌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  잭콩트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