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골든타임 사수 ! 2024 저출생 대책 총 정리 !

 

 

안녕하세요 ~ 잭콩 트리입니다.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자주 나오고 

 

놀이터가 어른들을 위한 시설로 바뀌는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부도 2024년 새해를 맞아 칼을 빼 들고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정책이 새로 시행되는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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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대폭 상승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 '가임력' 검진비 지원 

👩‍⚕️ 냉동난자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육하휴직제 지급 범위·한도 확대

⏰ 유연근무제 권장을 위한 시차출퇴근제 지원

🏠 신생아 있으면 분양 신청도 먼저

💰 저금리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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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월 50만~100만 원…첫 만남이용권 최대 300만 원

 

 

💑 '부모급여' 대폭 상승

 : 1살 이하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대폭 오릅니다.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월 7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1살 아이 부모에겐 35만 원 →50만 원으로 올려 지급됩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되던 '첫 만남이용권'이 올해부터 늘어나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째의 경우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 작년까지 난임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의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 됐었는데 올해부터 이런 기준이 사라져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임력' 검진비 지원 : 올해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임신 능력)' 검진비도 지원됩니다.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 냉동난자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도 최대 2회(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도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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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 개편, 최대 3900만 원 지원 

 

 

🙌 지급 범위 확대 : 원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8개월 안에만 쓰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3(부모 각각 3개월씩)'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각 6개월씩) 늘어났습니다. 

 

👏 지급 한도 확대 : 월 최대 200만 원~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최대 4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합해서 최대 39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되어 1개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상한 250만 원, 3개월 상한 300만 원, 4개월 상한 350만 원, 5개월 상한 400만 원, 6개월 상한 450만 원이 됩니다. 한도를 꽉꽉 채워서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다 쓰는 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유연근무제 권장을 위해 기업 지원 확대

 

 

⏰ 시차출퇴근제 지원 :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늘리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이 할 예정입니다. 

※ 시차출퇴근제란?  1일 8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되,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형태 등을 말합니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재택·원격·선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하는 경우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 모든 걸 시행하는 기업은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도 예정돼 있다.

또한, 내년 1월 중으로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임차비(월세)를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출산가구 연 7만 가구 특별공급

 

 

🏠 신생아 있으면 분양 신청도 먼저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우선 분양 자격을 주는 특별 주택공급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임대, 민간 분양 등을 모두 포함해 7만 가구 수준의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공분양(뉴:홈) : 3만 가구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
* 민간분양 : 1만 가구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공공임대 : 3만 가구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

 

💰 저금리 대출 가능 :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낳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에 따라 5년 동안 최저 1.6%에서 최대 3.3%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더 낳으면 저금리 혜택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고, 1명당 0.2%명당 p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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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4년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인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려면 고용률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등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직접 현금을 주는 식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금 지원은 일시적인 것뿐 결국은 사회가 변해야 출산율도 안정되겠죠.

 

나라입장에서 저출산은 큰 문제이니 만큼 좀 더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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